대체 매립지 10년째 답보… 李, 임기 내 대안 찾아야

대체 매립지 10년째 답보… 李, 임기 내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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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천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매립지 공약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아시아 최대 쓰레기 매립지라는 이유로 도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취급돼 왔다. 1992년 인천 서구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까지 사용 종료 1년여 를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환개인신용평가시스템
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서울·경기·인천)는 4자 협의체를 급조해 기존 매립지 3-1공구 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안을 포함한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단초가 됐다. 사용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데다 3-1공구를 매립하고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로 3공구의 크기 매립지를 현대자동차저금리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소각량 증가로 당초 2025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3-1공구는 향후 20∼30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재만 매립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하면 수도권매립지는 영구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한국대출상담사협회
매립지 종료가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취임 직후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고 인천시민 여론도 이를 강하게 지지해왔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인천시만의 대체매립지가 아닌 3개 시도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10년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체 매립지 확보는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주민 반발로 응모 지역 '0곳'이라는 초라한 결과만 남겼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한 4차 공모에 나섰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민감한 기류 속에 유찰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적 전망단수동사
이 지배적이다. 지난 20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을 공약하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행되지 않고 그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넘어왔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공약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겠느냐다. 후보 시절 인천 10개 군아파트실거래가조회
·구별 공약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임기 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원론적 공약 제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종료 시점을 앞세우는 선언적 접근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과 설득이 뒤따르지전세보증담보대출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사용 기간을 조정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할 시간부터 벌어야 한다"며 "인근 도시와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이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덴마크 코펜하겐처럼 소각장에서 철저한 배출물질 관리를 통해 시민 수기업은행 사업자대출
용성을 높이고, 공원화 작업을 병행하는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